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부품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수행을 하거나 성능ㆍ품질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 인증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일정 기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자율 형식으로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체부품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을 저지르거나 공정하지 못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증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대체부품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수행을 하거나 성능ㆍ품질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 인증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일정 기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대체부품 인증기관의 업무에 대한 보고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부품 인증업무수행에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3제1항제1호, 제30조의5, 안 제30조의6, 제7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및 안 제75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