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7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보장을 받기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제도를, 그리고 「민법」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하고 있으나 보장금액의 비현실성, 절차의 복잡성, 비싼 등기비용, 임대인의 비협조 등으로 사실상 실효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임.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보장을 받기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 함(안 제4조의2제1항 신설).

나. 제1항에 따른 보증의무가입 대상은 보증금과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담보권 설정금액을 합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함.(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다. 다음의 경우에는 보증가입 의무대상에서 예외로 함(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권리제한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선순위인 담보권 설정금액을 합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이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대상인 경우(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라. 임차인이 보증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은 금융기관 등에 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등 보증가입 절차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4조의2제4항 신설).

마. 보증수수료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5항 신설).

바.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 이상이어야 함(안 제4조의2제6항 신설).

사. 임대인의 계약종료 전 보증금 10% 선반환을 의무화하고,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시 금융기관 등이 대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7항 신설).

아. 임대인이 보증가입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3백만원 이하)를 부과함(안 제4조의2제8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6
  • 국민의당 3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