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켜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택임대차시장 저변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주택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부동산 리츠 및 펀드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부동산 리츠와 펀드의 경우 부동산 투자 접근이 어려운 소액 투자자들에게 우량 부동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며, 그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은 투자수요를 촉진해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이에 해당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켜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택임대차시장 저변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87조의6).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현아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