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한 제재사항으로 복무기관의 서비스이용자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사항을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등의 복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처분이 누적될 때는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특수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건에서 보듯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서비스이용자를 대상으로 복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는 상황임.

사회복무요원은 일반 현역병과 달리 업무특성상 사회적 약자를 쉽게 접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반영한 의무사항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한 제재사항으로 복무기관의 서비스이용자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3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4월 23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현아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3-28), 같은 법률명(병역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