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31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 등록 당시의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기검사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정기검사 미필로 인하여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을 직권말소 말소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기계에 설정된 저당권, 압류 등 건설기계의 권리관계를 소멸되도록 하고 다시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하여 판매하는 신종 사기가 발생함에 따라 여신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건설기계매매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그러나 「건설기계관리법」은 제6조제5항에서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이를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건설기계를 고의로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시킴으로써 건설기계에 설정된 저당권, 압류 등 권리관계를 소멸되도록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이에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 등록 당시의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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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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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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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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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