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정기검사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정기검사 미필로 인하여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을 직권말소 말소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기계에 설정된 저당권, 압류 등 건설기계의 권리관계를 소멸되도록 하고 다시 건설기계를 재등록하여 판매하는 신종 사기가 발생함에 따라 여신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저당권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매매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 등록 당시의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건설기계의 불법 구조 변경 또는 개조에 대한 처벌 규정 미비로 인하여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에 위해가 되고 있어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거나 무단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운행·양도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안전을 확보하며,

법률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임직원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뇌물죄 적용 시(형법 제129조∼132조)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를 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말소 건설기계를 재등록 시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토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6조)

나. 건설기계 불법 구조변경 금지의무를 소유자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함(안 제17조제1항, 제40조제3의2호).

다. 해체한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함(안 제17조의2, 제40조제3의3호 신설).

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