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29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휴직기간 동안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전무한 상황임.
가족돌봄휴직 제도와 유사한 휴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바, 우리의 경우도 가족돌봄휴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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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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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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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