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3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화물자동차의 종류에 이륜자동차를 포함시켜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운수업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와 동일한 관리?감독과 보호 법령을 적용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업은 도심 교통체증이 가중되는 환경에서 신속한 소화물 수송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그러나 해당 서비스가 제도화 되지 않아 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고, 소비자보호나 노동자 권리보장, 교통사고나 적재물보상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화물자동차의 종류에 이륜자동차를 포함시켜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운수업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와 동일한 관리?감독과 보호 법령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