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82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원룸·오피스텔 등 전월세 매물 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하고 방을 구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사이트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금지 및 제재 조항이 없는 실정임. 원문 전체 보기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원룸·오피스텔 등 전월세 매물 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하고 방을 구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사이트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금지 및 제재 조항이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 금지를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는 중개업자를 처벌하거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18조의2에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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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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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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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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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