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178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안 제18조의2제2항, 제51조제3항제2호의2).

다. 중개대상물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4항·제5항, 제51조제2항제1호).

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표시?광고에 대해 모니터링, 자료제출 및 필요한 조치 요구, 업무위탁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한 조치 요구 등에 불응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안 제18조의3, 제51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마. 부동산 투기억제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신설하고, 위반시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벌칙을 부과토록 함(안 제33조제1항제8호·제9호, 제36조제1항제7호, 제38조제2항제9호, 제48조제3호).

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부과토록 함(안 제33조제2항, 제48조제4호).

사.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센터 업무의 위탁근거 등을 신설함(안 제47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6명 중 17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4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21

가결선 8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새누리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