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07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현행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둘째, 민간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매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 및 제재 방안을 추가하며 셋째, 인터넷을 통한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 필수사항을 추가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O2O 서비스 등 IT 기술의 발전으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사전적으로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서 확인하고 방문 및 거래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음.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허위매물 및 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고 최근 허위매물 신고가 늘면서 주택가격 담합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데도 현재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법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외에, 부동산 중개사를 규율하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이에 대한 금지 및 제재 조항이 없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중개대상물을 비롯한 거래 관련 정보 등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부동산은 개인의 자산 가운데 가장 큰 재산이며 거래금액이 크고 일반 소비재와 달리 대체성이 없는 생존 필수재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큼.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만연된 정보 비대칭, 거래 불투명이 해소되지 못하면 투기가 확산될 수 있음.

이에 첫째, 현행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둘째, 민간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매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 및 제재 방안을 추가하며 셋째, 인터넷을 통한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 필수사항을 추가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제18조의2, 제18조의3, 제36조제1항제2호의2, 제38조제2항제4호의2, 제39조제1항제2호의2, 제49조제1항제6호의3, 제51조제2항제11호, 제51조제3항제2호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2), 같은 법률명(공인중개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