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8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처럼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감정원이 조사·산정하도록 하되,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그 타당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 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갤러리아포레 등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하여 언론과 전문가가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감정원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검증 절차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검증체계를 갖추어야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처럼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감정원이 조사·산정하도록 하되,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그 타당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 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