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시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을 의무화하여 농어촌민박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작년 강릉펜션(농어촌민박)에서 가스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숙박 중이던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함.

현행 농어촌민박의 경우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안전시설 설치가 완화되어 있으나, 최근 발생한 강릉 펜션사고에서 보듯이 농어촌민박에 관련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숙박시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을 의무화하여 농어촌민박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현아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