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76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를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을 늘려줌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대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를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을 늘려줌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정당 6
  • 자유한국당 3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