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현행 0.5~2%에서 0.5~3%로 상향하고 세율구간도 5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가 도입 취지대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되었음.
그러나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과세대상이 축소되고, 세율이 인하되는 등 세부담이 크게 감소하여 그 실효성이 저감되었음. 도입 초기인 2007년에는 과세대상 48만 2,622명, 결정세액 2조 7,671억원에 달하였으나 2016년 현재 33만 5,591명(△30.5%), 결정세액 1조 5,298억원(△44.7%)으로 그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음.
이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현행 0.5~2%에서 0.5~3%로 상향하고 세율구간도 5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가 도입 취지대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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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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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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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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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