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41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1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고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있어 1개월의 시간은 촉박하므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최소한의 시간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1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고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있어 1개월의 시간은 촉박하므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최소한의 시간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함.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의 10분의 1을 계약금으로 받지 않은 채 새로운 주택을 계약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임차인의 주거이전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게하며, 임차인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도록 함(안 제6조 제1항).

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거나 하였을 경우 보증금의 1/10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7
  • 국민의당 3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5-20), 같은 법률명(주택임대차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