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93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가상한제 적용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을 두고 있으나 해제 요건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 해제절차의 기간 등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해제절차의 기간 등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 및 제63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