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용어 순화를 통한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기술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어사전적 의미의 ‘자(者)’는 놈 또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어 ‘자(者)’를 ‘인(人)’으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용어 순화를 통한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 제40조, 제81조, 제82조, 제93조, 제97조, 제100조 등에 규정된 ‘건설기술자’ 명칭을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8월 1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현아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5-25), 같은 법률명(건설산업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