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4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명령 대상인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 구체적인 예시를 명문화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명령 대상인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 구체적인 예시를 명문화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 안 제40조, 안제81조, 안 제82조, 안 제93조, 안 제97조, 안 제100조).
나. 시정명령 대상인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 예시를 명문화함(안 제81조제10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4명 중 21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0
- 반대 1
- 기권 3
- 표결 불참 85
가결선 10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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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자유한국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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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자유한국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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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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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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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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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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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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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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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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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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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