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8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양태를 법률에 예시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조는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로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81조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을 명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81조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의 원인을 ‘불성실한 수행’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그 행위 양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양태를 법률에 예시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0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4
  • 바른정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5-25), 같은 법률명(건설산업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