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32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하였다가 복직하려는 경우, 학교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임용권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교육공무원의 복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교육공무원의 복직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의 휴직을 명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하고,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에게도 해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휴직하였다가 임용이 종료되어 복직하는 경우, 학기 중에 복직하게 되면 업무의 특성상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복직 후 학교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복직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하였다가 복직하려는 경우, 학교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임용권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교육공무원의 복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