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51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일정조건 하에서 임차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려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다가구주택 등 임차주택을 매매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임대보증금을 사실상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음.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일정조건 하에서 임차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려 함.

주요내용

가.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계약체결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3조의7제1항 신설).

나. 계약체결사실을 통지받은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기존 임대차계약 특약승계에 대해서 양수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7제2항 신설).

다. 임대인의 통지의무 위반 시 임차인은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양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7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 국민의당 3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