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28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에 고령화 지수의 증가 및 신축 비율의 감소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또는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그리고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화의 증가나 신축 비율의 감소 요인도 도시를 빠르게 쇠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에 고령화 지수의 증가 및 신축 비율의 감소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