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20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별도로 실거래가 반영률 조사 및 목표치 설정, 표준지·표준주택의 분포 조정 및 확대, 검증 등 부동산 가격공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별도의 ‘가격공시제도개선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및 관련 행정규칙,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격공시업무의 현황과 문제점 및 그리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별도로 실거래가 반영률 조사 및 목표치 설정, 표준지·표준주택의 분포 조정 및 확대, 검증 등 부동산 가격공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별도의 ‘가격공시제도개선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26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