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현행법은 분양형은 허용되지 않으며 임대형만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경직된 노인복지주택 제도로는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주거복지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바, 일정한 수준에서 분양형 공급을 허용함으로써 접근성이 좋은 양질의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량에 대해서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허용하고, 75세 이상 노인 등의 직계비속이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32조, 제33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