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45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시 임차주택의 상태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공유를 대등하게 함으로써 소모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임차주택 내?외부의 상태, 하자여부 등 임차주택상태에 관한 확인서가 포함되도록 하고, 임대인이 확인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의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이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서식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권고하게 함으로써 임차주택의 인도 시에 주택의 상태와 하자여부에 관한 사항은 작성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품질에 관한 독점적인 정보를 이용해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원상회복 비용으로 임차주택의 수리비를 임의로 공제하고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주택임대차계약 시 임차주택의 상태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공유를 대등하게 함으로써 소모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임차주택 내?외부의 상태, 하자여부 등 임차주택상태에 관한 확인서가 포함되도록 하고, 임대인이 확인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의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