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87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화재, 소래포구 어시장화재 그리고 2015년 파주 가구공장화재,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등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하였으며, 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내화구조가 약한 지붕이 지목되고 있음.
또한 건축물 화재 시 용융물 낙하에 따른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작전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실제 화재진압 현장에서 지붕이 붕괴돼 소방관들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지붕을 내화구조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지붕이 내화구조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이에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 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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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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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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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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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