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8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위험요인으로 폭염, 한파 등을 명시하고, 이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상 피해를 건강장해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작업자의 보호에 대한 의무를 사업주 및 수급인에게 부여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려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옥외노동자들이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건강장해에 노출되고 있으나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미비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위험요인으로 폭염, 한파 등을 명시하고, 이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상 피해를 건강장해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작업자의 보호에 대한 의무를 사업주 및 수급인에게 부여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려 함.
그리고 건설공사에 대한 수급인이 작업자의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공사기간 연장조치를 하도록 규정해 폭염시간대를 피한 작업시간 조정이나 휴식시간 부여 등으로 인한 손실을 수급인 또는 작업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려 함(안 제23조제1항제4호, 제24조제1항제7호, 제29조, 제29조의4제1항 및 제3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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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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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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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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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