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13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목의 조정, 합격기준 및 선발인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위원회의 민간 전환 또는 통폐합 권고(2015.4.7., 행정자치부 보도자료)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주택관리사보 시험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하여 운영하고,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 절차를 개선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목의 조정, 합격기준 및 선발인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위원회의 민간 전환 또는 통폐합 권고(2015.4.7., 행정자치부 보도자료)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주택관리사보 시험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하여 운영하고,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 절차를 개선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을 위해 필요한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 방법으로 현행 서면 이외에 전자적 방법(전자투표)을 도입함(안 제22조제5호 신설, 안 제29조제3항).
나.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주택관리사보 시험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하여 설치하도록 함 (안 제68조제1항).
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8조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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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