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절차와 내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임.

현행법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 등이 제정, 개정,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제출된 대통령령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통보의 효력이 사실상 권고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또 상임위원회의 시정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한 내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심의 의결되는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자 함.

이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과 법률의 취지 및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행정입법 등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8조의2제3항 및 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회운영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국회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