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30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지도교육 대상자를 확대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실복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는 등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복무규정위반자에 대하여는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복무규정위반자 이외에 현역병복무부적합자, 연가·병가 초과사용자, 병역법 이외의 범법자에 대하여는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할 근거가 없어 복무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복무요원 범죄 등이 발생해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병무행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복무지도교육 대상자를 확대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실복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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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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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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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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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