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39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의 교육·문화·체육·청소년·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보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국가도로 및 철도망구축계획과 연계하여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한편, 혁신도시 인근 중심지 및 구도심에 대한 피해 조사 및 이에 대한상생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혁신도시와 인근 구도심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각지에 혁신도시가 준공된 지 수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혁신도시의 교육·문화·교통 등 정주여건 전반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각종 생활인프라의 공급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새로운 인구유입과 혁신도시의 성장·발전에도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혁신도시 빨대효과로 인근 지자체는 물론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인구가 혁신도시로 대거 흡수되면서 구도심의 빈집이 늘어나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상생발전 차원에서 황폐화되어가는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고 혁신도시의 효과를 인근 주민들이 함께 누리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대책 역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의 교육·문화·체육·청소년·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보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국가도로 및 철도망구축계획과 연계하여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한편, 혁신도시 인근 중심지 및 구도심에 대한 피해 조사 및 이에 대한상생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혁신도시와 인근 구도심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47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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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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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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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