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5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한편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농어촌은 개방화 등의 여파로 소득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농어업 환경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도시에 비해 주거ㆍ의료ㆍ교통ㆍ교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가 매우 취약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먼저 현행법은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일반적인 책무규정만 두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유치원 교사 부족이나 이로 인한 교육 부실화 등에 대한 대응이 매우 어려움.
또한 수도권이나 광역권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83∼89% 수준인데 반해 농어촌지역이 많은 시ㆍ도 지역은 보급률이 48.7% 수준에 머무는 등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한편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확보 및 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교사의 교육 연수 기회 부여, 보조인력의 확보 지원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을 위해 농어촌의 도시가스 공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제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