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3조의 ‘농어촌학교’ 정의에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여하려는 것임.

또한 농업·농촌 정책의 정보화를 구현하고자 농업농촌의 공간 정보 등이 통합된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농촌 정책 과정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어촌학교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4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여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라. 농업·농촌의 공간 정보 등이 통합된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