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14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드시 이들에게 교육비가 지원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은 인구 고령화와 지속적인 소득 감소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교육ㆍ복지ㆍ의료에 있어서도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음. 특히 농어업인 자녀교육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리적ㆍ경제적 교육 여건이 불리하여 교육비 부담이 큰 상황이어서 농어업인 자녀들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가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모든 농어촌학교의 학생들에게 재량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농어업인 자녀가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소외될 여지가 있음. 이에 반드시 이들에게 교육비가 지원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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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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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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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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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