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7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가 있을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여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가정에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배우자, 부양자 등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1인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의 경우 소득이 미미해 실질적으로 가구의 생계에 기여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모로부터 용돈을 지원받아 생활함으로써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양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가 있을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여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가정에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53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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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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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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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