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0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에 노인 문제를 총괄하고 전담하는 노인청을 신설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령사회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은 2018년 고령사회의 기준이 되는 14%를 넘어서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 본격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인문제와 노인복지가 중요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으며 고령사회라는 시대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노인관련 각종 사업이 정부부처별로 분산·추진되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 사회보장 등 일부 사업에 편중되어 노인정책의 외연을 넓히는 데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에 노인 문제를 총괄하고 전담하는 노인청을 신설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령사회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