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74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공급 규모를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보급사업단을 두어 사업추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원활한 가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이나 광역권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83∼90% 수준인데 반해 농어촌지역이 많은 시ㆍ도 지역은 보급률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마을단위로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설치사업은 소규모 마을단위에 치중되어 있어 수요가 많은 농어촌 읍·면단위의 지원사업은 제한되어 있고 사업수행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규정되지 않아 사업추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공급 규모를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보급사업단을 두어 사업추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원활한 가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47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2), 같은 법률명(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