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 투자관리전문기관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는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위 투자관리전문기관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경대수

새누리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