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37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학교설립에 있어 해당 혁신도시 내를 기준으로 학교설립을 검토, 평가하여 국립, 공립학교를 우선적으로 설립?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는 수도권 등 타 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로 인해 학교설립이 필수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설립 여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학생 수와 학교 수, 학령인구 등이 고려되다보니 정작 필요한 혁신도시 내에 학교설립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함.
이러한 혁신도시 내 학교설립 제한은 혁신도시 거주 학생이 뿔뿔이 흩어져 인근 지역으로 학교를 다녀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이는 혁신도시 전체의 교육 여건 저하로 나타나 결국은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음.
이에 혁신도시 학교설립에 있어 해당 혁신도시 내를 기준으로 학교설립을 검토, 평가하여 국립, 공립학교를 우선적으로 설립?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제25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