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40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인근 타 지방자치단체의 대기와 수질,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각종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서만 타당성을 검토할 뿐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이에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