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59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매년 공무원의 직급별 평균 보수를 공개하도록 명문화하여 국민의 세금이 재원인 공무원의 보수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의 합계액 또는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의 합계액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공무원이 실제 받는 보수는 법령에 나와있는 봉급표와 수당표를 기반으로 대략적인 추산만 가능할 뿐 국민들이 실제로 공무원의 보수가 어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보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가 기관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매년 공무원의 직급별 평균 보수를 공개하도록 명문화하여 국민의 세금이 재원인 공무원의 보수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