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에 있어 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증 명의도용 범죄를 예방하고 각종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민등록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관리되고 있으며, 공공단체, 기업체 등의 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자치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해주고 있음.

그러나 주민등록증의 명의를 도용하는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등록증 위·변조 기술의 지속적 발달로 현행 주민등록증의 진위만 확인해 주는 시스템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기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러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명의도용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함에 있어 행정자치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에 있어 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증 명의도용 범죄를 예방하고 각종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유민봉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