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29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에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 회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되, 기부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직후보자는 기부자의 정보 등 본인 이외의 사람에 관한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명동의안등을 제출하는 경우 공직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및 병역신고사항 등 공직후보자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첨부서류 내용이 한정적이어서 보다 심도 깊은 공직후보자의 검증을 위하여 첨부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특히 공직선거 경험이 있는 공직후보자의 경우 정치자금 회계 내역도 제출하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의 투명성을 다각도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에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 회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되, 기부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직후보자는 기부자의 정보 등 본인 이외의 사람에 관한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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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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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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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