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73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 조항을 추가하여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기소되도록 하여 난폭운전을 근절하고 도로상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는 난폭운전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위반,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고속도로등에서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경찰은 지난 2월부터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6월까지 582건의 난폭운전을 단속하였음. 난폭운전은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어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 조항을 추가하여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기소되도록 하여 난폭운전을 근절하고 도로상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