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18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은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소방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소방대상물을 건축·제작·조립·조성·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방대상물에 관한 효과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기술 등의 발전으로 차량 등 소방대상물의 구조와 종류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소방대원들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소방대상물에 관한 지식 확보가 필수적임.
예컨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차량에 갇힌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등의 차량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현장 상황은 평소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소방대상물에 관한 자료 축적과 이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소방대상물을 제작·판매하는 자 등의 소방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필요성의 인식이 부족하여, 소방교육훈련기관이 교육·훈련에 필요한 소방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소방청장은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소방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소방대상물을 건축·제작·조립·조성·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방대상물에 관한 효과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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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