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8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 중 ‘정부혁신조직실’ 및 ‘전자정부국’ 관련 업무를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고, 인사혁신처의 명칭을 ‘행정혁신처’,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자치안전부’로 변경함으로써 비대해진 행정안전부 조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행정혁신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공무원 조직 및 인사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조직 개편 등을 통해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가 출범하게 되었음.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부 정원만 1,430명(한시정원 포함, 1460명)에 달해, 정부 중앙행정기관 18개 부처 중 유일하게 본부 인원 1천명을 넘는 거대 단일 조직이 되었음.
한편, 인사혁신처는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공무원 조직의 인사혁신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하였음. 그러나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인사전담 조직으로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업무는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에만 제한되어 왔음.
이에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 중 ‘정부혁신조직실’ 및 ‘전자정부국’ 관련 업무를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고, 인사혁신처의 명칭을 ‘행정혁신처’,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자치안전부’로 변경함으로써 비대해진 행정안전부 조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행정혁신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공무원 조직 및 인사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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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