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7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자 적발 이후 경찰공무원이 차량을 이동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비용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음주단속과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우 주취상태로 재차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족?지인 등 대체운전자에게 차량을 인계하거나 주변 안전한 장소나 경찰관서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있음.
그러나 운전자가 술에 만취되었거나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견인조치가 필요하나, 현행 규정상 견인조치 시 그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경찰공무원이 직접 운전을 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고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안전상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음주운전자 적발 이후 경찰공무원이 차량을 이동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비용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음주단속과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자 등을 적발한 경우 해당 차를 이동시킬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47조제2항).
나. 경찰공무원이 차를 이동시킨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운전자에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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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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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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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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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