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07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관계인에게 요구하려면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班)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국회의원 개인별로 자료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국회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자료요구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원회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