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가 끝난 후 선전물 등의 철거기한을 ‘선거일 후 2일 이내에’로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비는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기간 중에 현행법에 위반되는 불법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철거 등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집행을 하고 그 대집행 경비는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한편, 선거가 끝난 후에는 후보자등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한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지체 없이 철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음.
이에 선거가 끝난 후 선전물 등의 철거기한을 ‘선거일 후 2일 이내에’로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비는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1조 및 제27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